공고 제2022-221호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개요

□ 기업직업훈련카드 정의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 훈련바우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3천개소

- ①최근 3개년(‘20~’22)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 ②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 (선정방식) 훈련바우처 발급 요건을 갖춘 기업에 선착순으로 발급

○ (바우처 사용기간) ‘23.1.2일 ~ `23.12월까지

※ 정해진 예산 초과 시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기업 자부담으로 회귀

○ (주요내용)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바우처 지원(자부담 10% 면제)

* 50인 미만 5백만원, 50인 이상 납부보험료의 240% 한도로 지원

※ 단,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 HRD-Net에서 지원 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 한도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기업이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입력 항목 간소화(32개 → 15개) 가능

-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시 자부담(10%) 면제

○ (선정절차) 훈련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발급대상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1.2일 ∼ 13천개소 마감 시까지(‘23.12월까지 상시 접수)

※ 신청자격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선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① (직접신청)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기업직업훈련카드 모집공고 - 접수링크바로가기 -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신청)에서 신청

② (대행신청) 공단 지부지사 사업주훈련 담당자를 통한 대행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서는 온라인(HRD4U)으로 작성 및 제출)

□ 선정결과 : 신청 즉시 선정 결과를 온라인(HRD4U)으로 안내

※ 단, 유효성 검사에 대한 전산 구축(’23.1월 중) 전까지는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2~3일 소요

※ 훈련 참여는 결과통보 다음날부터 가능

4		훈련바우처 세부 사용방법

□ 시범사업 공통사항

○ (활용 훈련 유형) 위탁·자체, 집체·원격 모두 가능

※ 고용보험 취득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훈련시간) 최소 4시간 이상

○ (활용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급과정

- (환급과정) 전문 훈련기관 위탁훈련(①통합심사과정(원격훈련 포함), ②기업맞춤형과정*) 및 기업 자체훈련 과정

* 지원규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적합 심사를 받는 과정에 한함

- (지원 제외) ①법정의무 훈련(공통, 직무), ②직무관련성 낮은 훈련(외국어, 취미, 오락, 재테크 목적), ③훈련참여 대가제공 과정(사례금, 부담금 대납 같은 금전적 이득이나 법정의무훈련 끼워팔기 등) 지원 불가

○ (지원항목) 과정인정 시 승인받은 훈련비, 소요된 숙식비*(증빙 필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숙식비 지급도 가능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위탁훈련] 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훈련 수강

○ (운영체계) 기업에서 훈련기관으로 훈련을 위탁하고, 훈련기관이 과정등록을 통한 사전심사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

< 기업직업훈련카드 진행절차(위탁훈련) >

기업		훈련기관		참여근로자		훈련기관		훈련기관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과정등록 - 과정신청 시 입력항목 간소화		출결앱 설치 - HRD-Net 회원가입 및 출결 등록		수료보고 - 수료 또는 미수료		비용신청

※ 훈련기관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납부하는 수강료가 없을 수 있음

○ (희망 훈련 검색) 희망하는 훈련분야(과정)를 제공하는 기관 검색

* ① HRD-Net 기업훈련과정 검색을 통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검색

② HRD4U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훈련기관”에서 훈련기관 정보 확인 가능

○ (훈련 계약 체결) 참여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훈련기관과 개별적으로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에 참여

□ [자체훈련]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직접 실시할 경우

○ (운영체계) 기업 자체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과정 신청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

< 기업직업훈련카드 진행절차(자체훈련) >

기업		기업		참여근로자		기업		기업
훈련 실시 계획 수립		과정신청 및 훈련생 등록 - 과정신청 시 입력항목 간소화		출결앱 설치 - HRD-Net 회원가입 및 출결 등록		수료보고 - 수료 또는 미수료		비용신청

○ (훈련계획 수립)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 공단 지부지사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 지부지사에서는 훈련계획 수립, 과정설계(훈련패키지 활용 등), 훈련요소(교강사 위촉, 훈련장 임차 등) 정보 안내, HRD-Net활용 등 지원 예정

○ (훈련실시) 과정인정 후 실시신고 → 출결관리 → 비용신청 단계를 진행

○ (훈련비 지원) 훈련비는 NCS직종별 단가(100%)로 지원하며, 실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NCS직종별 기준단가 300%까지 지원

- (훈련비 항목, 단가) 외부 강사 수당·임차료·재료비·교재비 등 훈련실시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지원

※ NCS직종별 단가의 100%를 초과하는 과정은 과정인정신청 시 [별첨2]의 “자체훈련 지원 항목 및 단가”를 참조하여 훈련비 산출내역서[별첨3] 및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적정성 판단) 항목과 단가에 대해 지부지사 담당자가 사전 확인하여 1인당 단가를 확정

○ (지원 절차) 훈련 실시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에서 먼저 부담하고 소속기관은 1인당 지원액을 수료인원에 맞춰 지원

※ 지원금은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지급하나, 기업은 3년 동안 강사 수당, 임차료, 재료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행정사항) 기업이 직접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훈련기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함(자체훈련 실시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 불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1] 사용 매뉴얼 참조 및 공단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6		유의사항

□ 발급 취소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 등의 처분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지원 제외

○ 불법 리베이트나 끼워팔기 등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받은 경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에 해당

○ 지원 제외하는 훈련과정(법정과정 등), 훈련대상(타사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후에도 활용 불가 훈련과정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반납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반복 수강 금지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연 1회만 지원

□ 한도금액 관리

○ 기업 규모별로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지원

※ 훈련실시 전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금을 확인(HRD-Net)한 후 훈련에 참여

□ 바우처 사용기간

○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단, 훈련비용 신청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능

7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연락처 : 1644-8000

붙임 1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신청서(참고용)

※ 홈페이지(HRD4U)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장 관리번호		상시 근로자 수
산업분류 (업종)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희망하는 훈련분야

기업직업훈련카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붙임 2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설문지(참고용)

※ 홈페이지(HRD4U)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 후 제출

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참여 희망 기업 설문지

본 설문지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발급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확인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기업직업훈련카드와 사업주훈련 개편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솔직한 의견 및 느낌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문항의 해당하는 번호에 V표 또는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사업장 및 담당자 배경

A1. 최근 3개년 동안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① 안함	② 했음(주로 자체적으로)	③ 했음(주로 훈련기관 활용)

A1-1. 교육훈련을 하셨다면 주로 어떤 분야인가요?(법정의무훈련은 제외)

① 주된 사업 직무훈련	② 리더십 교육	③ 조직활성화
④ 인문학 등 기초소양	⑤ 4차 산업, DT전환 관련	⑥ 신입직원 교육

A1-2. 연간 근로자 1명당 평균 몇 시간 정도 교육훈련을 하시나요?(법정의무훈련은 제외)

① 1시간 미만	② 5시간 미만	③ 10시간 미만
④ 20시간 미만	⑤ 50시간 미만	⑥ 50시간 이상

A1-3. 교육훈련에서 주로 활용하시는 훈련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집체훈련	② 인터넷 원격훈련	③ 우편 원격훈련
④ 현장훈련	⑤ 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훈련

A1-4. 훈련방법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① 훈련 효과성	② 금전적 비용 절약	③ 업무 공백 최소화
④ 훈련생 선호	⑤ 사업주(결정권자) 의사

A2. 귀사의 경우 직업훈련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원이 있습니까?

① 전담조직 있음	② 전담인원만 있음	③ 겸업(또는 없음)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참여 관련

A3.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 이유(동기)는 무엇인가요(복수 응답 가능)?

①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서
②	사업주 훈련으로 참여할 수 없는 훈련기관(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③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경감되어서
④	공단 직원의 권유(안내, 컨설팅)로 인하여
⑤	훈련기관의 권유로

A4. 귀사가 사업주훈련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복수 응답 가능)?

① 사업주훈련 지원요건 및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필요

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강사의 정보 제공

③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제공

④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우수 훈련기관 커리큘럼 제공

⑤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전산시스템으로 간소화, 자동화

⑥ 사업주가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 교육 등 실시

⑦ 훈련 지원요율 상향 또는 지급요건 완화

⑧ 훈련을 계획·실시할 수 있는 인적역량 향상이나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