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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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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 훈련방법 원격 교육
  • 과정분류 법무 (NCS분류 : 05010201)
  • 지원기기 PC     모바일
  • 교육기간 1개월
  • 복습기간 교육종료 후 3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 수강금액 51,000원
  • 자기부담금
    • 비환급 50,490 원
    • 평생교육이용권 0 원 (바우처 한도 초과시 자기부담금 발생)

직업 정보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직무명
K000005445 무형재산권관리원
K000006640 법무사무원
K000003841 변호사사무원
K000007311 석유화학지식재산권관리자
K000004959 소송사무원
K000003965 음반저작권관리사무원
K000007746 음악저작권관리사무원
K000006178 저작권관리원
K000006756 정밀화학지식재산권관리자
K000005216 특허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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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근무지
회사명 공고 자격 및 근무지 근무조건
(주) 로지션 [경영지원] 법무·노무 담당자 채용 (중장년 / ... 경력학력무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연봉3000만원 ~ 4000만원Array
주식회사 엘에이치이앤에스 (LH자회사/공직유관단체)(주)LH이앤에스 26년... 경력학력무관경남 진주시 연봉4800만원 ~ 7200만원주5일근무
법률사무소인평 법률사무소 송무 직원 추가 구인(상업등기,상표출원... 경력무관학력무관서울 종로구 연봉2900만원 ~ 4000만원주5일근무
에쓰와이이앤씨 주식회사(SY ENC.,Ltd) SYENC(주) 종합건설사 본사 법무팀장 채용 경력학력무관경북 안동시 연봉5000만원 ~ 7000만원주5일근무
주식회사 에스제이써미트 ⭐동전주 써미트CC 골프장 / 건설사 법무사무원을... 경력박사전북 진안군 연봉5500만원 ~ 5500만원주5일근무
가온시스템 사무관리 및 고객응대 직원모집 경력무관학력무관울산 남구 월급216만원 ~ 230만원주5일근무
법무사홍옥기사무소 법무사 제출사무원 구합니다. 경력학력무관경기 성남시 분당구 월급250만원주5일근무
법무사윤상훈사무소 [명률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채용공고(경력 1년이상... 경력학력무관세종 월급220만원 ~ 260만원주5일근무
주식회사국토보상 토지 보상 관련 보상 연구(의견서 작성) 인력 채... 경력무관학력무관서울 서초구 월급250만원주5일근무
주식회사 메이컴퍼니 [(주)메이컴퍼니] 본사 법무보조 직원채용 경력학력무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연봉3000만원 ~ 5000만원주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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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과정소개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료기준 [진도율] : 100% 기준, 80%이상
[평가] : 진도율 80% 이상 응시가능,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수업방법 - 웹 기반 동영상 강의
출석인증방식 - 웹 로그인 후 강의 수강
특징 및 장점 -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내용전문가 -

차시정보 (온라인)

차시 차시제목 학습시간
1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42분 56초
2 저작물의 종류 36분 53초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41분 40초
4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35분 33초
5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34분
6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34분
7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38분 23초
8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31분 38초
9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32분 35초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3분 23초
11 저작재산권 양도 35분 38초
1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35분 51초
13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7분 52초
14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32분
15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33분 05초
16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39분 26초

평가항목

시험
  • 응시 기준 : 학습 진도율 80% 이상
  • 반영 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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