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훈련 방지정책

부정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주순' 등이 있습니다.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기업·사람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1일 학습진도제한(하루에 학습 가능한 차시의 수가 8차시)이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초입과시에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OTP와 ACS(Auto Calling System)을 이용하여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합니다.

드림캠퍼스에서는 부정훈련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업 능력 향상' 이라는 제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한이 없는 진도학습 스킵 기능', '베낀답안 등의 부실 평가' 등이 있습니다.

드림캠퍼스에서는 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출IP, 평가 응시 시간, 내용, 길이, 오탈자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베낀답안 유무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 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1일 8차시 진도학습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 최대 학습 차시수 기준 8개 차시까지 학습할 수 있음.

최초 입과 시 1회 실시

mOTP, 본인명의 휴대폰, 범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2022년 부터 평가 교육기간 종료 후 7일 동안 재응시가 가능합니다.